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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법률
경매/공매 법률
조회수 196
제 목 법률 전자소송,판결문열람(고소장,,,,,,
고소장 열람가능[피고소인도]

7월부터 경찰 고소·고발장 열람 가능하다

당사자, 변호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
혐의사실 제외한 개인정보, 참고인, 첨부서류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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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precSc.do 대법 판결문,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1656987564005 주요법원 판결문

https://search.ccourt.go.kr/ths/pt/selectThsPt0101List.do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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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사건 당사자 등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등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연락처 확보 등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22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및 진정서와 본인 진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단, 혐의사실을 제외한 개인정보와 참고인 및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인터넷, 우편, 사건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내부지침으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데다 상대방의 이의제기 등을 우려해 공개를 꺼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비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서류 열람에 관한 규범 마련이 시급했다”며 “범죄 피해자 구제 등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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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평수계산/투기과열지구내---
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양도일이 8월 5일인 경우 ⇒ 예정신고기한 : 10월 31일까지임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므로 예정신고기한 2∼3일 전에 발송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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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곳 무료로가입했는데 소액결제로 됨 http://www.sherbat.co.kr/ 샤베트, 다날
*결론 1~3번 싸이트에 접수후 [당한곳에서 전액 반환해준다 연락받음]
  처음에는 3개월 치만 반환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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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화 와 소비자보호원접수)한 내용입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자입니다.
1)네이버부동산인터넷싸이트에 광고계약2013녕2월26일 하고 카드결제 완료후. 946,000원
2)일주일후2013년3월6일 광고계약 해약 요청했지만 전액반환해주지않아서 계약해지를못하고
3)다시 2013년5월15일광고계약 해지요청을 했지만 전액반환을 해주지않아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계약해지 사유 광고접수 홍보가 제대로안되고, 물권접수가 까다롭게 접수처에서 합니다.
예)부동산홍보 물권 접수시 약간만 네이버쪽 룰에안맞으면 홍보물권 삭제합니다.
물권이 1개월에 10건이면 착오로 잘못5건하면 5건이없어지고 5건만 남는것입니다.
*소비자가 처음 웹싸이트에 접속하면서 약간만 잘못하면 회사 규칙이다 하면서 웹싸이트 관리자가
삭제 처리 합니다.
이것이 갑에 행포입니다. 소비자는 광고할려면 네이버쪽 기준에 맞추워서 해야됨니다.
처음 사용자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참다 참다 못하여 이러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첨부파일:계약서2부, 입금영수증1부
2013년5월15일 전종철 드림. 010-5250-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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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측량푯말 훼손 법 위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제108조]
*본건은 추가 진술하는것입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집 옆에 있는 밭을 매입하여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땅에 침범 했다는 이유로 측량푯말 을 소유주인 피고(반소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원래 측량푯말 이 있던곳은 토지의 경계선상에 있던 것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원고의 땅도
아니었음에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푯말
훼손 법위반 에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또는 파손하거나 그효용을 해치는행위를 한자.
토지변경인한 측량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기초측량도근점찾아경계복원측량할있다
----------------------------------------------------------------------------
[6].판례.
1.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건물철거 등[공1991,600]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
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
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참조판례 1986.10.14.선고,84다카490 판결/ 1989.1.24.선고, 88다카8194판결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91다8609(반소) 판결
토지인도 [공1991,1909]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
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2조
참조판례 가. 1983.7.12.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248)
1990.11.13.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0.12.26.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나. 1980.5.27.선고, 80다484 판결(공1980,12878)
1983.10.11.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1657)
1989.5.9.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
*유사 사항의 판례를 참고자료 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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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경계복원측량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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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1719-3 법무법인  태일: 최덕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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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법무법인  청솔 : 양재호검님
                                          대법원,서초동1694-1        : 김영태판사,님
                                          대법원 &앤장                  : 황정근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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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임대차보호법,소송,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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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로소득,매매날짜연기로추가요구. 2019-12-24 41
공지 토지 통행 사실만으론 지역권 인정안돼[통신판매2주내.. 2018-12-2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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